【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의사의 몸값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남 소재 한 공공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를 연봉 6억2000만원에 채용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228개 공공의료기관 중 치과·한방병원 등을 제외한 217곳과 16개 시도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별 의사 정원 대비 4118명이 부족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개소 가운데 91개소(41.9%),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개소 중 131개소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17개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는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16개 중 14곳이 정원 채우지 못했고, 지자체 소송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40개소, 보훈병원 8개소 순으로 정원 미달 기관 비율이 높았다.

정원에 도달하지 못한 공공의료기관 91개소의 정원 미달 현황을 살펴보면 부족한 의사 수는 3563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소관 국공립대학병원 2831명,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309명, 국가보훈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정원 미달 부족 의사 수가 많았다.

16개 시도 1570개소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나 실제 인력은 1466명에 그쳤다. 현원 1466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65.2%인 957명이 공중보건의사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공무원 328명(22.3%), 보건소장 또는 보건의료원장 91명(6.2%), 계약직 의사 90명(6.1%) 등이 뒤따랐다.

지역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과 제주 두 곳 뿐이었다. 서울은 지역보건법 상 인력기준 119명을 초과한 182명(인력 배치기준 대비 152.9%)이고, 제주는 인력기준 20명 대비 현원 22명(110%)으로 파악됐다. 기준과 비교해 현원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북 110명, 전남 84명, 경남 76명 등이었다.

의사 현원이 한 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594개소로 조사됐다. 경북 94개소, 전남 93개소, 전북 81개소, 경남과 충남 77개소 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456개소는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 33개소는 기타 인력(한의사 등)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간호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9개소, 운영하지 않는 곳도 31개소를 기록하는 등 지역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부터 장기 휴진 중인 병원도 4곳이었으며, 2020년부터 장기 휴진 중인 병원은 13곳이었다. 

필수의료로 꼽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휴진 중인 병원도 있었다. 국립재활원은 2016년 10월부터 이비인후과가 8년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7년 2월부터 감염내과가 7년째 휴진 상태다. 국립부곡병원은 2018년부터 내과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은 지난해부터 소아청소년과가 휴진하고 있다. 

이 같은 채용난에 공공의료기관 의사 연봉은 계속 오르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51곳은 최근 5년간 의사 4014명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지만 실제 채용된 사례는 1334명에 불과했다. 이에 목포시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 채용에 연봉 6억2000만원을 제시해 겨우 채용할 수 있었다. 

채용 공고액 기준 미채용 최고 연봉은 안동의료원이 내과 의사 구인에 제시한 4억5000만원이다. 안동의료원은 지난해 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공고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외에도 울진군의료원은 2022년 영상의학과 의사를 3억6000만원에 채용했다가 올해 재채용 시 연봉을 5억600만원으로 인상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의사 채용 공고를 10번이나 냈는데 당초 연봉을 4억500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5억원으로 올린 뒤에야 채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과 전 의원은 “정부는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며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의사 인력 해소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