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벤트성이 아닌 정책 국감이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은 각 상임위별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31.3%, 정부기관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률은 40.0%에 그쳐 국회와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국감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2023년 국감 이행현황과 2024년 국감 10대 핵심의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53개 국감의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도 국감에서는 16개 상임위 중 11개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정부는 조사 대상인 30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시정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6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채택률이 31.3%에 불과했다. 정부도 30개 기관 중 12개 기관만 시정 처리결과보고서를 내놓으며 제출률이 40.0%에 머물렀다.

경실련은 “법사위, 산자위, 농해수위, 교육위 등 4개 상임위는 2년 연속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30개 국가 기관은 2022년 시정처리 건수가 2643건이었지만 2023년 시정처리 건수는 1333건으로 줄어 49.6%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올해 치러지는 국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무용론이 나오는 국감에 대해 여야간 타협에 기초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정부기관의 책임있는 시정처리로 정쟁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상시 국감 도입과 국감 이행 여부 검증 등을 주장했다.

경실련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최근의 국감을 보면 의원들이 자극적인 발언만 하고 꼭 해야되는 결과보고서 채택 등은 등한시하고 있다”라며 “국감이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수 정파의 증인 채택을 인정하고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주무장관 해임 건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실련은 올해 국감의 10대 핵심의제도 선정해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핵심의제는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개최 문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부실 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RE100 등 글로벌 대응 기준 대응 ▲재벌 대기업 감세 철회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등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국토위는 ▲8.8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전월세 시장 정상화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3가지 주제가 핵심의제로 선정됐으며 보건복지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양성 문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이 꼽혔다.

경실련 박경준 정책위원장은 “민생토론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부식 백지신탁 제도의 부실 심사 문제와 심사의 공정성 등을 모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해외 자회사의 유보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는 방안으로 세법이 개정될듯한 움직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사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준호 대외협력국 부국장이 배석해 경실련이 제안한 국감의제들을 전달받았다. 노 부국장은 “당 정책위에 전달해 각 상임위별로 주요 의제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