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한국형 GPS’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으로 주요 회의 연내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주항공청은 KPS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회의에서는 차세대 발사체, KPS 등 우주개발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계엄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위원장인 윤 대통령의 참석이 어려워졌다. 또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이 공석이 되면서 당분간 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으며, 지난달 열린 제2차 회의는 실무적인 안건만 논의돼 불참한 바 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개발 분야의 최상위 정책조정기구다. 이번 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일부 보완 사항이 지적된 KPS의 대응방안 마련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려된다.

KPS는 정지궤도와 중궤도 위성을 활용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고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총 8기의 위성을 우주로 보내 국방, 산업, 민간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핵심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국은 2035년을 목표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KPS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예산은 총 3조7235억원이 투입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KPS 사업이 지연된 이유로 사업 관리체계 허술과 사업단의 밀실 구조 운영을 지목하고 있다. 또 KPS 탑재체와 지상시스템이 예비설계검토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과 사업 경과 점검을 위한 외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우주항공청의 인력난도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우주항공청은 현재 정원의 약 60%만 충원된 상태다. 특히 KPS 사업을 포함한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 담당 과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중요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 지연에 따라 내년 예산도 크게 삭감됐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536억2300만원으로 2024년 801억3600만원 대비 33.1% 줄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설계 시스템은 일부 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도 이미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력난에 대해서도 단계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KPS 탑재체에 대해서는 기술적 복잡도를 감안해 일부 사항을 보완할 예정으로 설계 실패 판정을 내린 바 없다”라며 “사업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면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 일정은 점검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위성항법 소위원회 등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KPS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연말까지 인력의 90%를 채우겠다는 목표를 개청 초기부터 발표했고 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