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윤석열만 아니면, 또는 검사 출신만 아니면 될까요? 문제의 원인은 오히려 대통령이 집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검찰의 사고 틀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법률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자신이 해석하고 자신이 집행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_29쪽, 「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다」 중에서

【투데이신문 김지현 기자】검찰 출신 첫 대통령인 윤석열. 그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검찰 조직에 오랜 기간 몸담았고, 정치 감각보다 법의 논리에 더 익숙한 곳에 있었기에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어떻게 펼칠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섰다. ‘검찰 DNA’가 불러온 필연일까. 불과 얼마 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계엄령 선포와 계엄군 국회 진입 사태가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검찰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서 <검사의 탄생>이 출간됐다. ‘검찰개혁’이라는 궁극의 주제에 집중하고자 수년 전부터 의기투합한 각 분야 전문가(법학자, 활동가, 법조인, 언론인)가 ‘검찰연구모임 리셋’이 모여 검찰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면밀하게 파헤친 ‘검찰 안내서’이자 ‘검찰개혁 참고서’다. 

이 책은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부터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방법 등 검찰개혁을 논할 때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77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명료하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20개의 박스 기사로 브라질의 세차 작전이나 일본의 검찰개혁과 같은 다른 나라 사례를 비롯해 검찰특활비 문제, 피해자를 외면하는 검찰의 실태 문제 등 다양한 이슈도 소개한다. 부록 1은 어느 정부에서 어떤 검찰개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찰개혁 일지를, 부록 2는 지금까지 벌어진 검사 비리·부패 사건 중 꼭 짚어봐야 할 30개 사전을 정리했다.

<검사의 탄생>은 법학자 오병두, 한상희, 변호사 백민, 백승헌, 전수진, 시민사회 활동가 이재근, 법조 기자 이춘재, 정은주 등 검찰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만든 책이다. 

출판사 관계자는 “검찰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깨어 있고자 하는 시민이 알아야 할 검찰이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며 “검찰의 문제가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