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 돌파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업계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을 표한 반면, 전문가들은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수요자의 매수 동기 촉진 방안에 대한 대책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부문의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된 점을 발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보완방안엔 크게 세 가지 갈래의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국가 산업 단지 조성, ▲GB(개발제한구역) 전략사업, ▲공모사업 ▲뉴:빌리지 ▲항만 개발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역 개발사업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SOC 예산 17.9조원 중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5조원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방안 발표 전부터 귀추가 주목됐던 미분양 적체 해소 방안으로는▲ LH의 매입 후 임대 방안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실시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이전부터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공사비 부담 완화와 건설사업 여건 개선안도 보완방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연말로 예정됐던 공사비 산정 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을 올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낙찰률 상향 ▲턴키 수의계약 시 설계 기간 물가 반영 ▲일반관리비 상향 ▲물가 보정기준 조정 내달 내 완료 등도 내놨다.

업계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 리츠 출시는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침체된 내수경기 또한,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건설인들이 동참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수요자들이 매입 시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수요를 진작시킬만한 대책의 부재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LH의 지방 미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임대 방안은 어려운 건설경기의 단비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수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과 세제 혜택 같은 방안도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방안으로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지켜보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비율 등을 4~5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이나 지방 3단계 스트레스 DSR 완화 등도 좋지만 향후 세제나 지방 생활 인프라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