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공성 확보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의 전기사업 참여 필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전기와 열공급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에너지공사의 전기사업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미 전기발전사업 매각을 결정했지만, 남궁 의원은 이 결정이 시민들의 열공급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에 따르면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55 일대에 열병합발전소와 열전용보일러를 설치해 전기와 열을 생산, 이를 공동주택 7만2933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전기발전사업을 매각하고 열공급사업만 서울에너지공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남궁 시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구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의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업이 강서지역과 마곡지역에 전기와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경우 2026년부터 열공급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남궁 시의원은 “전기사업은 열사업 대비 2~5배 높은 고수익 구조”라며 “고수익 전기사업을 외부 자본에 매각하면 열사업만 하는 서울에너지공사는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요금 할인 제도 축소의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가 전기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남궁 시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전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기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남궁 시의원은 “시민에게 전기와 열의 공급은 도시생활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고 반드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에너지공사가 어떤 형태로든 전기발전사업에 참여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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