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해법으로 ‘5대 메가폴리스’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존의 지역균형발전론과 달리 ‘파격적 인센티브’와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산업·문화 기능이 집적된 개발 전략을 앞세운 이 공약은 대선 국면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입지 선정과 재정 확보, 지역 간 이해 조율이라는 난제가 예고된 만큼, 구체 실행 방안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5개의 서울’ 만들 것”

한 후보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해결하겠다”며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재정적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폴리스 핵심 전략은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이 집적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이다.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5대 국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산업 유치 △정주 환경 △인재 양성 △국토 인프라 개발 등 네 가지 축을 명확히 제시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가 핵심이다.

한 후보는 “AI와 의료 융합 분야에서 막혀 있는 규제를 특구 내에서는 전면 해제하면, 산업 밀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약 산업 관련 규제까지 철폐한다면, 제약기업 및 연계된 금융자본까지 유입돼 완성형 산업 클러스터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제로펀드’는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파격적 인센티브다. 수도권 부동산을 매각해 해당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이연·감면·면제하고,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하는 구조다.

한 후보는 “이를 통해 민간의 자금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주 여건 조성과 관련해 교육·주거·생활 인프라의 전략적 재구성을 강조하며 “기숙형 과학고 및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를 설립·확대해 국내외 인재가 가족과 함께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합지구 개발과 AI 기반 도시 인프라 구축도 함께 제시했다.

인재 육성 전략 또한 구체적이다. 한 후보는 보스턴 바이오테크 허브, 런던 메드시티, 실리콘밸리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 분야 학과에는 전면적인 자율 운영 권한을 보장하고,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 이전과 기업의 사내대학 활성화, 선취업·후진학 제도 확대 등도 포함됐다.

국토 인프라 확충은 별도 2개년 계획으로 진행된다. 한 후보는 “도로, 철도, 댐 등 국토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전력망, 통신망, 가스관, 수도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든 정책을 통해 ‘AI 3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한 날 선 비판도 보였다. 한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 표심을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며 개헌 과정에서 메가폴리스 구상을 헌법에 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다만 한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5개 서울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냐’는 물음에 대해 “지역을 특정하지 않겠다”며 “적합한 곳이 어딘지 공명정대하게 생각하겠다”고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