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생명안전포럼 박주민 공동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생명안전포럼 박주민 공동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국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생명안전포럼(이하 생명안전포럼)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시민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명안전포럼은 지난해 7월 3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재난 참사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발족된 연구단체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 생명안전포럼 박주민 공동대표는 오송 참사를 명백한 ‘인재’였다고 지적하며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법적 기준보다 3m 이상 낮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폭우 직전에 급조한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지난 2년간 호소해 온 것은 보상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합당한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 1월 9일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처분했다. 유가족들은 참사가 발생한 도로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김 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박 공동대표는 “참사의 책임을 현장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후 유가족의 항고심마저 지연되며 사법을 통한 진실규명의 길은 사실상 닫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 소속 20여명도 충북도청 앞에서 오송 참사 2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재난 대응 체계의 전면개편을 요구했다.

아울러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정조사가 국회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들의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오송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유족 및 생존자들에게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오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유족들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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