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가계부채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따른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부동산 등 금융 불안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칠 불확실성이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차 확대 가능성 또한 우려 요소다. 기준금리차가 2.25%포인트 이상 벌어질 경우 외국 자금 이탈과 환율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31조8000억원 가량의 첫 추경 예산이 집행될 경우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또한 추경 집행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정부의 추경 집행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이중 규제에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가계대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것 역시 동결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06%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는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번 금통위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한은은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크게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날 동결 결정으로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1.75~2.00%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