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즉각 차단 등 연내 피해자 보호 방안을 긴급 추진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경기도 의정부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연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 60% 초과 고금리 계약 무효화를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 점검과 추가 과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2021년 9238건에서 2024년 1만4786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1~7월 946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참석자들은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추심 중단 ▲관계기관 공조 강화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장기연체채권 정리 제도화 ▲피해구제 홍보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대리인 선임까지 약 열흘간 피해자들이 불법추심에 시달린다”며 즉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조실 주관 불법사금융 TF와 함께 금감원·지자체 등과 불법 대부·추심 전화번호 신속 차단,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 계정 차단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채무자대리인 절차 완료 전이라도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알리고 추심을 멈추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되,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해 피해를 줄이겠다”며 “연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절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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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인 기자
hi12@ntoday.co.kr
담당분야: 금융(보험·카드)
주요기획: 김효인기자의 내맘대로 레트로 시리즈, 물티슈의 배신 시리즈, 젠더 이코노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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