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부동산을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며 여야 국회의원의 보유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이상경 전 1차관에 더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 3인방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의 분노만 커졌다”며 “정부의 잘못된 규제 정책이 실수요자를 월세 세입자로 내몰고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켰다”고 주장했다.
양당의 부동산 공방은 국민의힘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공세에서 출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김 원내대표, 이 전 차관 등 여권 인사의 주택 구매와 갭투자 연관성을 지적하며 이른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난했다. 부동산 갭투자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맞불을 놓았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쳐온 이유가 이제 명백하다. 그들의 정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땅값 올리기를 위한 탐욕의 정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국민의힘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별세한 장인에게 배우자가 상속받은 2채를 제외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여의도 오피스텔·충남 보령 아파트·노모가 거주한 단독주택 등 다 실거주 목적이며 부동산 6채를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대응 수위를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 명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분노한 것은 차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전면 취소하고 ▲10·15 부동산 재앙 나머지 3인방도 즉각 해임하며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언급하는 ‘3인방’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으로 서초 아파트를 차지했고 구 경제부총리는 재건축 단지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이 금융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같은 아파트를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도식에서 기자들에게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저에게 당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본질 아니다”며 “부동산 몇 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왜 비난받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당 부동산 논쟁에 말을 아끼고 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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