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동부지검 합수단 내 파열음 커져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맡은 동부지검 합동수사단 내 파열음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합수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이하 킥스) 사용 권한이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는 자기 변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백 경정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킥스 사용을 허가하겠다고 했지만 5일 현재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검과 경찰이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16일 동부지검 합수단에 첫 출근했지만 여태껏 킥스에 접근조차 못할 정도로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백 경정은 “어느 기관의 킥스를 사용할지 여부는 백해룡팀이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파견 요청기관 및 요청에 응한 기관이 협의해 정할 사안임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해룡팀은 어떤 형사사법시스템이든 사용할 수 있으면 족하다. 킥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백 경정은 전날인 지난 5일에도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의 증인인 마약 운반책들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자기방어에서 나오는 당연한 자기변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인 마약 운반책 3명은 지난 2023년 백 경정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재직 중일 때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백 경정은 이를 근거로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에서 외압을 받아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동부지검 합수단이 최근 마약 운반책들을 소환해 조사했을 때에는 ‘세관 직원이 도운적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이들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백 경정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이와 관련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그때그때 달라 판사도 헷갈린다고 표현할 정도”였다면서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관 공무원들을 향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면 수사에 응하면 된다. 수사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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