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최근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검찰·경찰 지휘부까지 수사하겠다고 자체 보도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동부지검이 범위 변경을 부인하며 이해충돌을 지적하고 정치권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이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만간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마약 수사 외압·방해 혐의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백 경정은 지난 14일 A4 용지 12장 분량의 ‘백해룡팀’ 보도자료를 발표해 “지난 13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고 2개월간 파견 기간이 연장됐다”며 “사건번호를 생성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중 “인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을 계기로 세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과정 중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면서 수사가 무마되자, 백 경정은 당시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이 수감 중인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을 불러 진술을 번복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수사 방법은 위법을 면하기 어려워 추후 이 대목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과 공무원이 마약 밀수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마약게이트에 가담한 혐의,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 경정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에서 배제해 온 데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임 지검장은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밀수 사건 외압과 관련해 경찰·관세청 간부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날 동부지검은 설명문을 발표해 수사 범위는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상의해 나온 공보가 아니기 때문에 달리 발표할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주장한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수사는 중복 수사,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약먹어야 할 사람한테 ‘약 대신 칼’ 쥐어줬다”며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백해룡 쑈’ 결과가 나오면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지만 백 경정은 검찰과 경찰이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 경정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