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서울 고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정부의 발표(67%)보다 크게 낮은 40％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종로구 명륜동 혜화역 인근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 조사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0%로, 정부 발표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깜깜이’ 조사·발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을 대상으로한 과세표준과 세액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분석에 따르면 경실련은 총 73건의 거래를 조사했고 총 거래가격은 21조 6354억원(건당 2970억)으로 집계됐고,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올해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65.5% 였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은 2019년 66.5%, 2020년 67%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경실련 조사결과는 크게 차이난다”며 “정부는 상업용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과 같이 깜깜이 공시지가 조사‧발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빌딩의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률이 평균 40%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었다. 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 3545억원, 건물시가표준액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였다.

경실련은 해당 빌딩은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당 1억3188만원)와 공시지가(㎥당 3965만원)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실련이 해당 빌딩의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으로 나왔다.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되며, 73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공시가격도 시세의 67%에 그쳤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요구가 나올 때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벌·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관련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0% 넘게 상승해 당연히 땅값도 폭등했다”며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했으나,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는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개혁본부장은 “경실련이 조사한 것은 ‘거래된 빌딩’만 조사한 것이고, 거래되지 않은 빌딩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며 “매년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국민들이 매번 속아넘어가주니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본부장은 “다른나라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 의해 이런 사실들이 발견되면 대응하거나 개선책이 바로 나오는데 지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동안 같은 공시지가 조작을 하는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