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하청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모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13일 성명서를 통해 “전태일 열사는 50년 전 열악한 노동현실에 맞서 싸운 노동자”라며 “그의 외침은 한국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후의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열사의 업적을 평가했다.

이어 “지금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10위권 내외로 비약적 발전을 이뤘고,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 수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서 “전태일 열사 사망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노동현실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문제가 지속됐고,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돌봄노동자들의 안전 취약 문제 등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노동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출현해지만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법적 보호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초이자 토대”라면서 “인권위는 열악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