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이하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국시는 지난해 9월 1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국시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89.5%)가 응시 취소를 결정했다. 의대 정원 확충 등 정부의 4대 의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이었다.
정부는 국시 응시 거부에 따른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자 매우 이례적으로 국시를 일주일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예정보다 일주일 미뤄진 9월 8일까지 응시자들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계획대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의료 4대 정책을 둘러싸고 당정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합의에 도달했고, 이후 정부는 국시 응시를 원하는 의대생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이틀 확대했다. 또 시험 기간도 기존 35일에서 43일로 늘어난 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끝내 응시 대상자 중 14%만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시 추가 연기 방안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한편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우리는 학생의 본연의 자리에서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국시 응시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추가적으로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또 국민적 수용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31일 정부는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 본과 4학년 2700여명에 대해 2021년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 하반기로 분류돼 총 2회 걸쳐 진행되는 2021 의사 국시 가운데,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오는 1월 말 시행 예정인 상반기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 90일 전에 필요한 상황을 공고했어야 하지만, 빠르게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는 공고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해 시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라는 판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응시 기회 추가 응시자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간 의대생들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관련 규정까지 변경해가며 시험 일정을 추가해 재응시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들은 코로나19로 가장 위급한 때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파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의 시험 기회를 줬고 시험 거부한 건 의대생들”이라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의대생에게 또 다른 특권을 오늘 준다고 한다. 40만이 넘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특권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1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의료계 일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사집단진료거부 사태 당시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의지 표명도 없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 조치가 추진된 데 대해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국시 거부를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특혜를 주는 절차적 문제는 심각하다”며 “집단적인 진료거부 행동으로 벌어진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모른척하고 국민들은 그저 참고 양해하라는 의사집단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부른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마무리는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닌 발 빠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