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못했다.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이 증시 하락 우려로 거세게 반발하자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선 셈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은성수 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저를 포함한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라며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을 한은 임직원들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 8일에는 금융위 주간업무회의에서 금융위원장 발언 등으로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 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 시 증시 하락에 대한 우려로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논란이 가열됐다.

이날 은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과의 공매도 금지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정치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며 “2월 중 정기 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에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 까지 차분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통한 공매도 제도 개선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 금액까지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라며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수기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이에서 형사처벌은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었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했다”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적정 가격을 찾도록 도와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다만 공매도 세력은 이 점을 활용해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 일부러 하락시키는데 악용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 하고, 9월에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이후 오는 3월 15일 까지 금지 기간을 재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