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 이 통화에서 확인했던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출발점에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다소 초조할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급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포괄적 대북전략’ 내용을 놓고 다른 시각을 보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포괄적 대북 전략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진지 14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4일 정상통화를 가졌다.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했고,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나가자는 뜻을 모았다.

이날 통화는 32분 동안 진행됐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단어는 ‘포괄적 대북 전략’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 담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실무협상이 아닌 지도자급이 즉흥적인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 회담 역시 사진만 찍는 그런 회담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 대북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식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구체적인 대북 접근법을 내놓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즉흥적인 대북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토가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동맹,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앞질러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세운 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포괄적 대북 전략 무엇이기에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포괄적’이라는 말이 결국 비핵화에 대해 대북 제재와 선물 보따리를 모두 검토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선물 보따리를 풀 생각이지만 계속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대북 제재를 통해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하겠다는 표현을 ‘포괄적’이라고 한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대북 접근을 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강온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포괄적’을 역시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판단했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세력 역시 우리 정부가 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동반자적인 관계로 대북 접근을 하겠다는 뜻을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비핵화 문제에 앞서가지 말라는 신호라는 해석도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즉, 포괄적이라는 것이 ‘동반자적’ 관계로 한미 양국이 대북 전략을 접근한다는 뜻으로 ‘포괄적’ 단어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1년 남은 문재인 정부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정도 남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권이 우리 정부에게 있지 않고 미국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1년 안에 대북 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다음 정권에 대북 문제를 넘겨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에 대북 접근을 다소 성급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무엇보다 다음 정권이 보수정권이 들어선다면 대북 문제가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불가역적인 그런 대북 접근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차이를 보이면서 그에 맞춰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핵심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즉흥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북한이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릴지가 문제이다. 바이든 행정부에게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것 중 하나가 북한이 도발하지 않게 관리를 해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