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2021년 국회 국정감사가 금융권으로 향했다. 올해 금융권 국감은 가계부채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등이 주요 현안이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전도 예상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에 이어 18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아울러 오는 21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국감의 최대 현안은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 문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고강도 규제를 시행 중이다. 현재 주요 시중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집값·전셋값 급등과 대출 가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번 대책에 대해 전세대출 금리가 낮다고 지적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 우려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융업계는 이달 중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 대책안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감에서는 취임한지 한 달이 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가계부채 규제의 실효성과 고강도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우려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에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관련 내용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거래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실명게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획득해야 한다. 그 결과 지난달까지 운영됐던 가상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37곳이 무더기로 폐업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암호화폐 간 거래만 할 수 있는 코인마켓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국감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업에 따른 파장과 투자자보호 및 후속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규제도 주요 쟁점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제동을 걸은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빅테크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와 금산분리 특혜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사모펀드 이슈도 남아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사에 대한 책임이 부각됐다면, 올해는 금융위와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재부각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DLF 중징계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라임 펀드 등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도 미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와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내렸으며, KB증권 박정림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화천대유 이슈도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화천대유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담합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의 입찰 경쟁에 참여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비롯해 배당을 받은 SK증권, 초기 자금은 댄 킨앤파트너스 등의 대표와 실무자 36명을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자들로 증인 신청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