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대국민 공청회 예정…수출시장 확대 등 기대
피해 예견되는 농업계 “차기 정부는 가입 철회하라”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하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CPTPP에 가입하면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산자부는 공청회 현장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공청회 현장참석과 같이 의견수렴에 반영할 계획이다.
CPTPP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모여 결성한 다자간무역협정이다. 현재 영국, 중국, 대만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다음달 내 가입신청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상질서와 디지털 등 글로벌 규범의 선진화 흐름에 대응하려면 CPTPP 가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CPTPP는 교역규모 5조2000억 달러, 명목 GDP 10조7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이와 같은 메가 경제블록 참여로 수출시장 확대와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CPTPP 가입으로 피해가 예견되는 농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새 정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하고 농업 체질 개선을 통한 구체적 농가 소득 보장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대선 다음날인 1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는)더 이상 내놓을 것도 없는 농업분야에 더 큰 희생을 요구하며 메가 FTA인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차기정부는 농축수산임업에 피해만 주는 CPTPP 가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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