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2022년 제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하겠다”면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할 때다. 지금의 상황도 우리에게 한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수출 역대 최고, 무역규모 1조2000억 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두 자리 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9대 지역 수출증가, 두 달 연속 600억 달러 수주 돌파 등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모든 부처들이 수고가 많았다. 기업 뿐 아니라 전 부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과 기술패권,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다.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고, 국제 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입선 다변화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전담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긴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볼 경우, 현재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를 뒷받침 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달 발표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수출시장을 비약적으로 넓혀나가야겠다”며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무역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며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가야할 때”라며 “무역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 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아수당 도입과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배달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병장 월급 67만원 인상 등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와 관련해선 “국민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