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이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해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관련 답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다고 선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비서실장이) 10년 전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2013년 출간한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 실장의 과거 저서를 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까워보인다. 지금도 변함 없는가”라는 질문에 “인천국제공항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는 지분을 민간에 팔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하며 공세를 폈고, 논란이 확산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재명·송영길 고발로 논란 확산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6일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주력 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견은 지난 17일 김 비서실장의 발언을 계기로 열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새로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측의) 전기 공급 다양화와 시장화 등 이런 발언에서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더니 이번에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 민간 매각을 현 정부 실세 인사가 공식 발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영화에 반대하며 저지하겠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언제 민영화한다고 말했느냐’며 저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 의뢰했다”며 “고발이 아닌 고발 의뢰를 한 이유는 고발할 사안이 못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영화 의사가 없으면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한 일인데 ‘민영화한다고 안 했는데 왜 했다는 전제로 말하느냐’며 허위사실 유포를 이야기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