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이달 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상 폭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막대한 적자문제를 해소하려면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도매시장의 가격구조에 대한 합의도 필요해 보인다.

24일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이달 내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할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이달 안에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요금 책정은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용과 산업용을 구분해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따로 생각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전기요금 인상폭이다. 전기요금 책정시 핵심 항목 중 하나가 연료비 조정단가다.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2020년 12월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20조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정 폭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전이 산정한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변동연료비(㎏당 245.91원)에 변환계수를 곱해 ㎾h당 33.8원에 달한다. 연료비 연동제에서 허용하는 최대상승폭의 10배를 웃도는 수치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한전을 향해 고강도 자구책을 압박해 왔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경제부총리)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라며 “요금을 올려야 하면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21일(현지시간) “전기요금을 올리긴 올려야 한다”고 전기요금 인상의 의지를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한전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에 한전은 20일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과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의 성과급의 5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 자회사 10곳 중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 9곳이 경영진의 성과급을 자율반납하며 자구책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달까지 출자지분 및 부동산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으며 고강도 지출 줄이기 등으로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을 이연 및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전력그룹사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6조원 규모의 재무개선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정책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이날 정책의총에는 한전 정승일 사장이 참석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명분쌓기로 해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력정책연구팀장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 원론적인 해결책”이라며 “정부도 연료비 연동제 이상의 인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적자를 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연료비 연동제 내에서 인상하려 했다면 벌써 했을 것이다. 최소 10% 이상의 요금 인상을 하고 점진적으로 맞춰가려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 팀장은 “유동성 위기로 한전의 부채가 쌓이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과 별개로 정부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발전사가 한전의 적자를 떠안아야 한다면 누가 발전시장에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발전사가 과도한 흑자를 내고 있다면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과도함의 기준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