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62.8%…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사기 핵심 대상…‘다세대주택’
대검,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 지시 내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검찰이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지난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에서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찰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8%(2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의 경우 32.4%(1117억원), 2020년에는 49.6%(2320억원)이었으며, 지난해부터 절반을 넘어섰다.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피해자 중에서도 20~3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28명 중 △20대 13%(17명) △30대 70%(89명) △40대 12%(16명) △50대 2%(2명) △60대 3%(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주택유형으로 보면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전세보증금 사기의 핵심적인 대상으로 파악됐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빌라 등 다세대주택 924건(1961억원) △아파트 389건(909억원) △오피스텔 211건(413억원) △연립주택 47건(93억원) 순으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데다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대검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세금 마련 경위 등 양형사유를 수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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