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한국투자증권은 내년 초 ‘신생아 특례 대출’ 공급이 은행 자산 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계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연착륙에 기여할 뿐 아니라 대출 연체율 상승폭 둔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은 24일 보고서를 내고 “2024년도 업종 투자 포인트는 주주환원정책 확대와 자산건전성 우려 완화인데, 특례 대출 공급 정책은 건전성 관련 불확실성 축소로 직결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백 연구원은 “기존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구의 소득 요건과 대상 주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과도 차이가 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과 구입자금 특례 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은 9억원으로 같지만, 대출금리가 다르다”며 “또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전세자금용 대출도 1.1~3.0% 금리에 취급되기 때문에 특례 대상 가구에 해당된다면, 자가·전세 여부 및 보금자리를 선택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입자금 특례 대출 등의 내년도 예상 소요액은 26조6000억원인데 이 중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 사업으로 17조8000억원이 공급된다.
백 연구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특례 대출 25조4000억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이자마진(NIM)을 지키면서 대출 성장과 자산건전성 제고를 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국토교통부 예산안 통과 여부는 변수로 남아있다. 하지만 백 연구원은 저출산과 역전세난으로 최근 가중된 주거 불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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