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야권은 19일 여당 불참 하에 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기관보고 일정 및 기관 증인 채택 건 등을 단독 의결했다.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현장조사와 기관 보고는 각 2회, 청문회는 3회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는 21일과 23일 참사 현장 및 이태원 파출소,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기관보고는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출석하도록 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일, 4일, 6일에 진행한다.

기관 증인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직무대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대검찰청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을 채택했다.

다만, 야당은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의 경우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추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윤건영(민주당) 장혜영(정의당) 의원 등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관 증인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태원 참사(대응)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해 참사 대응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향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국무총리의 기관 증인 혹은 청문회 증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야 3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조사 본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만큼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더 이상의 국조 연장 합의는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단독으로 (국조를) 시작한 이유가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 국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단독으로라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것으로써 더 이상 국조 연장 합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기간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타결 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하는’ 여부에 대해 “오늘 증인을 89명이나 채택했고, 그 내용을 살펴봐야겠다”며 “정치적인 정쟁을 하자고 부른 증인이라면 참여할지에 대해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야당 단독의 개문발차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며 “여기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 아닌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진전 無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세 번이나 넘긴 여야는 이날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시행령 예산 등을 두고 점점을 찾지 못한 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의 협상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예산안 처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이 임의로 정했던 처리 시한인 이날 의장실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만 홀로 자리했다. 

김 의장이 주재한 여야 회동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 제안이 오기 전까진 만날 수 없다’며 만남을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양보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할 수 없이 김 의장과 짧은 대화를 마치고 의장실을 나온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서로 적극적으로 양쪽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중 합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김 의장 발언을 전하면서 “양쪽 다 받아들일 방법이 무엇일지 찾아보고 접촉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특위 운영 추진에 대해 “명백한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그럴 경우)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얘긴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