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빈관서 원안위 등 연두 업무보고
“탄소중립·전쟁으로 화석연료 값 올라”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탄소중립과 화석연료 공급 차질 등을 언급하며 “원자력이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탄소중립 때문에 화석연료를 점점 줄여나가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화석연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잘 활용할 방안에 관해 우리 경제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보고와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며 “과학기술·미래전략기술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고, 과학 인재 양성 등 국가적으로 미래를 위한 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 업무보고 관련해서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자기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고히 해야한다”며 “이것을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해 어떤 식으로 공적인 활용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라고 진단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며 “그러나 각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론, 혹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파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중·고등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접하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단체 선정 과정 △시민단체의 투명한 회계 처리 △목적에 맞는 보조금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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