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윤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 연구진도 구체적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윤 정부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21년부터 개별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한 것”이라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도 5·18민주화운동 삭제 주장을 부인했다.

교육부는 “대강화 틀에 맞춰서 정책 연구진이 5·18 내용을 학습 요소에서 누락한 것이며 교육부가 누락한 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는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하위 항목에 있던 ‘학습 요소’가 생략되면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이 최소화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장홍재 책임교육정책관은 같은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새 교육과정 시작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수학습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 대강화가 결정됐다”며 “5·18 같은 경우도 4·3처럼 학습 요소가 제외되며 빠졌고 5·16 (군사정변), 7·4(남북) 공동선언 용어도 다 빠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교육부가 지난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학교와 교실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지우려 드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5·18 유공자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5·18만 삭제한 것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5·18의 의미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또 교육부와 이를 방관한 정부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