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구글코리아가 올해도 앱마켓 수익을 제외한 실적을 공시해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실적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전날 발표하고 매출 3448억원, 영업이익 27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역시 25.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의 매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고 및 기타 리셀러’ 부문에서 가장 높은 144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밖에 ‘마케팅 용역지원’ 1366억원, ‘연구개발용역’ 533억원, ‘하드웨어’ 109억원 등의 순으로 많은 실적을 냈다.    

다만 이번 감사보고서는 사실상 구글 수익의 대분분인 것으로 알려진 앱마켓 수수료 매출을 제외하고 있어 실질적인 수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추산 방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구글의 한국 지역 매출은 적게는 4조2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최대 IT 기업 네이버의 2021년 매출 5조186억원을 1조원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구글코리아는 앱마켓 수익을 제외한 실적을 공시하면서 100억원대의 법인세만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목됐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 2021년 기준 5646억원의 법인세를 냈지만 구글코리아는 2021년 138억원, 2022년 169억원에 그쳤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이 같은 행위를 조세회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앱마켓 수익을 포함한 실질 매출이 감사보고서에 반영될 경우 5000~6000억원 가량의 법인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구글코리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게임 출시를 막고 자사 앱 마켓을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1일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 같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독점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정당한 세금마저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0년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 134곳이 납부한 부가세는 2376억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며 “한국 이용자들과 기업을 상대로 번 돈임에도 조세 피난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의 국내 매출액 해외 이전, 국내 망 무임승차, 앱 마켓 독점 지배력 남용 등 불법‧편법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레이 사업 매출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돼 국내 매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