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저출산 예산 280조 투입
합계출산율·출생아 수 모두 급락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회가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구위기’를 주제로 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가 이듬해부터 지난 2021년까지 저출산 해결에 투입한 예산은 280조원에 달하지만, 이 기간 합계 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줄었다. 출생아 수 또한 45만1759명에서 26만562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날 토론회는 강대훈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의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온 것’, 최병권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이란 주제의 발제도 마련됐다.
이어지는 토론은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 등의 참여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행사 관련 내용과 사전등록 방법은 국회 및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 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각각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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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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