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대 리스크...무책임한 태도”
“제도 바꾸려면 고심·연구 필요”
與 “이재명도 대선 때 공약 해”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문제)을 빼라’는 발언과 관련해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발언이 교육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대통령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이후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뒤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수능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꾸려면 정말 깊은 고심,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 공세에 ‘내로남불’이라며 역공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수능 초고난이도 문항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킬러문항 없애자는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했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대통령 발언) 진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 당국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3월부터 이미 킬러문항 문제들을 고쳐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런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모의고사에도 출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해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 그분들이 추구하는 정책인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계 이권 카르텔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시장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원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 아니겠느냐”고 예고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해놓고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고 하니 ‘묻지마 반대’를 하며 또다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수능 대혼란’, ‘교육 참사’와 같은 자극적 언사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대입 수능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초고난도 ‘킬러 문항’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며 “킬러 문항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경제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불공정 수능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