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고소득 가정이 학원비로 한 달 평균 114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가 나날이 치솟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중 만 13∼18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원·보습 교육에 대한 소비 지출은 11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가구 월평균 지출(653만원)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 지출은 63만6000원,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은 53만9000원으로 즉, 가족 전체 한 달 식사비와 주거비를 합한 만큼의 돈을 자녀 학원비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같은 조건인 4분위 가구의 학원·보습 교육비 지출은 84만9000원, 3분위 가구는 63만6000원으로 식비나 주거비보다 많았다. 이렇듯 전체 소비 지출에서 의·식·주 비용의 비중이 다소 높은 서민 가구 역시 사교육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학원·보습 교육비 지출은 48만2000원으로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48만1000원)이나 주거비 지출(35만6000원)보다 많았다.

2분위 가구 역시 학원비(51만5000원) 지출이 식료품비(46만5000원)나 주거비(41만7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 보다 10.8% 상승한 26조원으로 파악됐다.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상승하다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지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지만,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접수

교육부는 최근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40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돼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센터를 운영한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카르텔 10건, 부조리 34건이다. 이 가운데 여러 사안을 지적한 신고는 1건으로 분류됐다.

내용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으로 집계됐으며, △끼워 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이었다. 이중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진행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될 시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상응하는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신고 내용 제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제시한 경감 대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공개된 경감대책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과도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킬러 문항’을 제거하고, 킬러 문항 없이도 적정한 난이도 확보 및 상위권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가칭)’을 운영한다.

또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한다.

‘킬러문항’을 이용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큰 수입을 얻은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고되거나 확인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카르텔·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호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 확대,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체험이 가능한 디지털 새싹캠프 확산,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영어·예체능 등 방과후 과정에 재정 지원 확대 등을 대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EBS도 수능 난이도·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EBS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9일 2024학년도 대입이 끝날 때까지 ‘사교육 억제 특별 대책단 TF’를 조직, 운영한다. EBS 본사에는 특별 대책단 상황실도 마련한다.

특별 대책단은 사교육정책지원반과 특별제작반, 특별취재반, 수능강의대책반 등 총 4개 반으로 구성한다. 사교육정책지원반은 교육부와 발맞춰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