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영장 기각으로 잘못된 판단 증명”
“지난 정부서 시작...기각 납득 어려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한 건 한 건이 구속 사안”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지검장은 민주당의 이 대표 검찰수사 관련 비판 질의에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열린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수사팀이 50여명”이라 주장했지만, 송 지검장은 “수사 담당 반부패수사 1부와 3부 인원이 총 20여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련 공판은 공판 5부에서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 선거 출마하기 전 이미 지난 정부에 수사가 시작됐다”며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한 뒤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한 건으로, 당시 검찰총장이 지휘에서 배제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송 지검장의 말을 자르며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 의해 배제됐냐”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송 지검장은 “엉뚱하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이 답변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김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 상호 신경전을 벌였다.
송 지검장은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세 건을 의원 말대로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나.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다.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장 기각으로) 잘못된 판단인 것이 증명됐다”고 하자 송 지검장은 “증명되지 않았다.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맞섰다.
송 지검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도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견해가 많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희도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성됐다.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은 검찰이 차례로 기소했고, 대북송금 의혹은 현재 수원지검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국감장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은 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의원이 말한 대로 사건 내용 자체가 처음에 듣고 놀랄 만한 사건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신 지검장은 직전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사건을 지휘하는 송 지검장은 “여러 점에서 가짜뉴스 생산 방식, 거액의 대가 수수, 선거 직전 허위 사실 보도 등이 있었고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루어져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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