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4·10 총선 10대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과 격차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세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해 공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 생활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부터 18차례에 걸쳐 ‘국민택배’ 형식으로 발표한 공약 중 핵심만을 추려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권심판을 내세우며 민생회복과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 등 4가지 가치를 기반한 10대 공약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민생 △저출생 해결 △기후위기 △균형발전 △국민건강·행복 △국민안전 △소상공인 등 지원 △평화 △민주주의 회복 △개헌 관련 10대 공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양 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핵심은 다르지만 저출생, 민생경제, 기후위기 대응이 최대 화두이자, 최우선 어젠다로 꼽히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짚어봤다.

■ 여야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합계출생률을 기록한 이래 2007년, 2012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최저 합계출생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합계출생률이 0.65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에는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저출생 문제는 취업·결혼·주거·양육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기에 해당 문제의 주요 당사자인 2030세대의 표심을 가를 핵심 현안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저출생 공약의 핵심은 ‘일·가족 모두 행복’과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이다. 해당 공약을 1호, 2호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국민의힘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부총리급 ‘인구부’로 통합해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맞벌이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하기 위해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엄마·아빠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하는 세부안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육아기 때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하기로 했다. 이에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에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돌봄에 대한 공약을 2호로 제시했다. 맞벌이 가정을 겨냥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가족,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하교~퇴근 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일정액에 바우처를 지급한다.

학원 뺑뺑이로 아이들이 내몰리는 현실을 반영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되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무상 전환하고,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해 돌봄 사각지대,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저출생 문제를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 민주당이 제시한 큰 틀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다.

먼저 주거 부분의 경우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자산과 관련해서는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준다. 이에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전액 감면 혜택을 주는 현금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자립펀드를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지원 방안을 담았다.

아이돌봄서비스도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전면 폐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가능) 및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해 출산 가정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게끔,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게 한다.

■ 바보야, 문제는 민생경제야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일 것이다. 민생 경제 이슈는 야당이 선거마다 내미는 ‘정권 심판론’ 핵심 소재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각종 경제지표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파고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정권에 대한 중간 성적표 성격의 선거이기에 여권 입장에선 경제 약점 방어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금사과’ 등 치솟는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총선 직전인 상황에서 여당은 초긴장 상태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코로나 시기부터 최근까지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 상향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또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높여 청년 헤택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가입 대상 및 지원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GTX 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민관도심 복합개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청년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 제공 주7일로 단계적 확대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정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정권 심판을 내세운 민주당은 ‘민생 챙기기’ 프레임을 부각하기 위해 민생 분야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주택 정책을 내세워 전 국민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선구제 방안도 구상하고 국가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일상 회복에 나선다.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4일제 도입 등 근로 시간 탄력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과감하게 근로시간 개선을 제도화 하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주4일제 또는 4.5일제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많던 청년층을 겨냥한 듯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채용 성차별 처벌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월 3만원 청년패스·월5만원 국민교통패스·무상어르신패스 등으로 교통비 절감을 추진하고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어르신 점심 밥상 제공 △윤석열 정부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천원의 아침밥 확대 및 취업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바우처 지원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등 촘촘한 민생 정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리·경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대상 공약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영 부담 완화, 매출 회복 지원과 폐업 및 재도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설,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도 공약에 담겼다.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축소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거나 골목상권 도·소매업 퀵커머스(즉시배송) 서비스 지원을 추진한다.

■ 선거판 흔들 기후공약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폭설 등 기상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홍수와 같은 재난이 많이 일어나자 과거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이 뜨겁다.

국내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 3명 중 1명(33.5%)은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후 유권자’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어젠다가 젊은 진보층일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기후 유권자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치우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35.7%, 여성이 31.4%로 분포했고 연령대도 연령 역시 18세 이상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까지 골고루 30%대로 나타났다.

또 이번 총선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 중 관심 있는 분야를 물었을 때 ‘기후위기 대응’을 선택한 이들이 38.6%였다. 특히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대한 태도를 물었을 때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나 ‘기후위기’ 의제가 총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그간 기후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과거 미래통합당 시절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전기요금 인하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는 반대 노선을 걸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공약으로 내며 본격 의제로 다루면서 기후위기에 대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든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두배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과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일상 생활 속에서도 탄소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인 탄소중립포인트를 현재 연간 최대 7만원에서 상한액을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하고 환경 문제로 대두되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10% 줄이는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를 구현하겠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은 RE100이 국제 산업 규범인데도 정부·여당이 추세에 역행해 국내 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기업의 RE100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을 제정해 탄소중립형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송배전 설비의 건설과 신규 전력망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성을 강화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폭우, 산사태 등의 재난이 매해 일어남에 따라 기후 통합기상재난예보 실현으로 국민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에 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제공, 산사태 사전예측 시스템 강화와 서비스 제공, 지진관측 후 통보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도 추진한다.

■ 그외 시선 끄는 변수들...어떤 공약 추가로 내걸었나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이다. 최근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의식한 듯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도 수도권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해 전국 주요 권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놔 개인 자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이슈에 관심이 큰 유권자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의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아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아 응급환자를 야간·휴일에도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장기적으로 24시간 소아전문 병원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는 민주당은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되는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를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또 검찰개혁 완성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꼽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방’ 관련한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은 ‘대심도 하류 저류시설(빗물터널 및 방수로)’ 대폭 확충을 제시했다.

개헌을 통해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정치개혁도 추진한다. 이 개헌이 성사될 경우 4년씩 두 차례, 총 8년간 재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과 사면권은 제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원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벌금을 무는 정책도 제시했다. 더불어 이념논쟁으로 인한 5·18 왜곡·폄훼를 막기 위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담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