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사정기관 장악↑...민심 청취는 핑계”
“김주현, 사정기관 통제 앞장 선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민심 청취는 핑계거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이냐”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되어왔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복원 이유를 ‘민심 청취 기능 강화’로 설명하며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김 수석을 직접 소개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번복하고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한 이유를 주변 조언과 과거 사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내용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으로 민정수석실을 설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할 문제지, 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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