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교육부는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인해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고 설명했다.

이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이에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한 조치를 마련했다.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반영해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 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24학년도에 한해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차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구축해야 한다.

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도 할 수 있게 된다.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 혹은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각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 및 개편 등도 함께 실시해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 

의학과 4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 등을 수렴해 정부 차원에서 오는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등록금 및 장학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할 시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대비할 예정이다.

학생과의 소통·지원에 대한 내용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신설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에 대해 지속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 내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선택해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관련 현장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현장과 더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간다. 특히 9개 국립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인력을 파견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 대학들의 의대교육 정상화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해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방안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