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공포가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촉진하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전기차 포비아’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배터리 실명제’ 등 종합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배터리제조사 정보가 공개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서울시 보조금 지원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구매자·소유자를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금 지원 사업 우선순위에 기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다자녀가족 등 외에 배터리 제조사 공개 전기차 구매자가 추가된다.

아울러 서울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이 공용 또는 업무 차량으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서 의원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에 전용 소화기, 방화벽, 연기배출 덕트 등을 설치하도록 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회부된다. 통과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최근 잇따른 전기자동차 화재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어느 제조사 제품이 장착됐는지는 구매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이므로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을 공공이 우선 지원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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