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지방 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영남·호남 등 4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자는 게 골자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 동서대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의 강소국화, 정치 개혁, 한국의 외교안보와 통일비전 등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이날 특별대담은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각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중앙과 지방의 동행을 기반으로 하는 4개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제안하며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4대 초광역권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거점 퀀텀점프(비약적 도약)’ 전략으로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와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전략 실행을 위해 정부가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5대5 세입 분권과 포괄적 보조금제 등 세출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에 규제완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조직·인사권한 이양까지 포함해 행정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고 지방이 뛸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량껏 특화된 콘텐츠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면 4개의 강소국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또 한국 정치의 개혁 방안으로 ‘원내 정당화’를 꼽았다.

그는 지난 2004년 본인이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내 정당으로 가는 발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민주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지금은 개헌보다 국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구당 부활 문제와 관련해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합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외교안보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오 시장은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취약해진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는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단계를 넘어선 전략적 유연성이 해법”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번영과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