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한 8개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채상병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의료개혁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약 1시간 43분 동안 회담을 가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생 공약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구는 이 대표가 회담 전 제안한 사안이다. 한 대표도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 패스트트랙’을 제안하면서 양측이 공통된 입장을 도출했다.

최근 의료 대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여야는 현재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 또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던 책임자에 대한 문책, 그리고 대책 기구의 구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양당 대표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민 관심사인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금투세 등 주요 쟁점들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한 대표는 시행 유예를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주식시장 구조 개선 방안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내년 시행을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다”며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금투세의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가지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자본시장의 활성화라든지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대하는 것이라든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발표문에 담겨있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자고 정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이날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과 김규현 변호사의 내부고발과 관련해 제보 조작 의혹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결단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한 대표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나 주변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채상병 제3자 특검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제3자 특검법 관련 논의와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25만원법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라며 선별·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한 대표는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다.

한편 양당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육아휴직 확대, 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