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 3년 동안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이 유포된 건수가 98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7530명이 검거됐지만 이들 중 구속된 비율은 5.5%에 불과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파악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이다. 이 가운데 검거된 인원은 7530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 성착취물이 3295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비율은 5.5%(412명)에 그쳤다. 디지털 성범죄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구속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56건, 지난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 역시 79명, 78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총 146명이 검거됐다. 올해 내 검거된 인원이 벌써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까지 범죄 발생 건수가 5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 구속률은 2.7%(검거 146명·구속 4명) 수준이었다.

한편 디지털 안에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 우종수 국사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