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지역 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수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에 280개(27.3%), 경기도에 216개(21.1%)가 운영되고 있는 등 수도권에만 48.4%가 집중돼 있었다.

뒤이어 부산 57개(5.6%), 경상북도 53개(5.2%), 전북특별자치도 49개(4.8%) 순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데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예방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설치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회의를 주재하며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부는 해당 사업에 올해만 472억49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25년 정부안에는 508억30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다. 

하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8개(25.3%)에 아예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강남구에 37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서초구 36개, 경기도 성남시 27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도 고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전라남도 강진군, 충청남도 보령시 등 58개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아예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시군구의 비율은 강원도의 경우 55.6%, 경상북도는 50%, 전라남도는 45.5%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주민들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비수도권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특히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본 사업에서 제공기관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주민들은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이 어디서나 충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 확충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비대면 상담 도입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