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출입국 관리와 마약 유통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법무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187명으로 집계돼 5년 전(624명)보다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절반가량은 불법체류자였다. 전체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불법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4.8%에서 지난해 49.5%로 급증했다.

실제로 2017년 155명에 그쳤던 불법체류자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1083명으로 7배나 늘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보다 불법체류자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2배나 높은 셈이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7년 25만1041명에서 지난해 42만3675명으로 68.7% 증가한 가운데, 단속된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특히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등과 같은 무비자 입국자들 중에서 불법체류자 비중이 전체의 44.9%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자없이 입국했다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불법체류자 마약류 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자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출입국행정과 함께 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으로 국내 마약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