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방사선안전 관련 용역 및 물품납품 계약을 특정 업체에게 과도하게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북한 핵실험을 탐지하는 제논탐지장비 ‘젬스(Xems)’를 시험성적서도 없이 납품했고, 이와 연관된 KINS 소속 연구원 일부는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KINS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KINS 계약 현황’에 따르면, KINS는 ㈜한○○○○○와 267건의 용역 및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총 179억원 상당의 금액을 해당 업체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KINS의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은 KINS와 계약을 체결한 1541개 업체 중 대전지방조달청과 성○○○○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건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액 면에선 대전지방조달청 242억원에 이어 ㈜한○○○○○가 2번째로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동종업계인 방사선안전 솔루션 업체와 비교하면 KINS의 ㈜한○○○○○ 일감 몰아주기 정황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네○○○○○○은 계약건수 114건, 총 계약금액 79억원 상당으로 계약건수와 금액 모두 ㈜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 역시 계약건수 106건, 총 계약금액 44억원으로 ㈜한○○○○○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지난해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논탐지장비 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KINS가 추진한 제논탐지장비 국산화 작업의 대부분이 해외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KINS는 국산화된 제논탐지장비 ‘젬스(Xems)’를 ㈜한○○○○○에 외주로 제작 의뢰하면서 시험성적서와 장비동작확인서 없이 기술 검사를 합격 판정하고 부당하게 준공 처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원안위는 감사 과정에서 KINS가 환경방사선감시기(HPIC)를 분할 발주하고 ㈜한○○○○○가 낙찰받도록 적격심사 선순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는 등 입찰과정에서 ‘밀어주기 또는 들러리 입찰’ 담합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포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와 연관된 KINS 소속 연구원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에 있다.

하지만 KINS는 제논탐지장비 국산화 과정에서 해외제품 모방 등 연구부정이 있었다는 원안위의 특정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로부터 납품받은 ‘젬스(Xems)’를 부당하게 준공 처리한 비위에 대해서도 KINS는 감봉 1개월과 불문 처분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원안위의 특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2023년 3월 이후에도 KINS는 ㈜한○○○○○와 계약건수 27건, 총 계약금액 37억원 상당의 용역 및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와 결탁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며 “KINS는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감사 결과조차 무시하고, 부실 납품·입찰 담합·금품수수 혐의 업체에게 여전히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제식구 감싸기 등 부패전문기관으로 전락한 KINS로 인해 국내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