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학계 협력 통한 배터리 산업 성장 방안 토론
박성민·신영대 의원,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미래 강조
박재범 연구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지원 필요”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미국 신정부 출범을 대비하기 위한 ‘국회 이차전지 포럼 토론회’가 개최됐다.
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곧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1부 개회식, 2부 발제자 강연, 3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개회식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차전지는 기술적 발전을 넘어 미래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한 오늘 논의가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에 이어 향후 경제를 이끌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부는 강용묵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의 ‘초연결 시대의 심장-배터리의 중요성’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강 교수는 이차전지의 기술 현황을 보여주며 한국 이차전지산업의 위기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미국 신정부 대비 업계 영향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생길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에 대해 보여주며 외교적·입법적 지원전략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K-배터리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 대중화를 앞두고 2차 캐즘에 빠진 상태라고 언급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환경에 대비해 국내 배터리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 자금 지원 확대 및 지원 요건 완화,국내 ES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배터리 국가 R&D 예산 증액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의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준모 변호사,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변리사, 박재정 산업부 배터리전자전기과 과장, 김문건 기재부 조세 특례제도과 과장,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이 참여했고 강용묵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강 교수는 “중국의 빠른 차세대 이차전지로의 전환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의 결과”라며 “현재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셀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해 이차전지 분야 전문가들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미국처럼 한국에도 강력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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