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용현·행안부 이상민 장관 책임 추궁 방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빠르면 이날 발의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6일에 의결이 가능해진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비상 계엄령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국민들의 불안이 높기에 현 정권을 멈추게 하는 것, 계엄령을 못 쓰게 해야 한다”고 탄핵 발의와 의결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슷한 우려와 의지가 있을 것이라며 협력을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계엄령 선포를 막기 위해 국방부 김용현 장관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계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장관의 동의가 절실”하다며 “두 장관에 대한 책임 문제도 함께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명을 차지하고 있어 최소한 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에 동참해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다. 다만 계엄령 해제에 국민의힘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탄핵안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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