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 불과 3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큰 혼란을 안기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여당 내 분열을 초래했고, 야당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퇴진 불응 시 탄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여당 내부의 반발과 야당의 탄핵 시도 여부가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尹 비상계엄선포했지만 3시간 천하...국회 신속 해제 조치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불과 2시간 30분 만에 효력을 상실했다. 이번 계엄 해제 결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며, 여야가 계엄 선포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계엄 해제 요구가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다고 발표하며 계엄군을 철수시켰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야당의 검찰·감사원 등 수사기관을 향한 탄핵 시도 및 예산 감액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 병력은 이날 오전 0시쯤 국회 경내에 도착한 뒤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온 군인들을 국회 관계자들이 가로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을 격화시키며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란죄’로 반격...민주당 ‘하야’ 촉구

이번 계엄이 국가의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0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항, 내란죄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 민주당이 내란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반발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후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인해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하며 대통령실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대통령실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로 인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계엄법 4조에 보면 계엄 선포의 통고가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게 돼 있고 만약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즉시 집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선포의 요건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尹 정치적 위기...여당 내 ‘손절’ 가능성 커져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회와 시민들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며 본회의장과 국회 앞을 지켰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3시간여 침묵을 지키던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군 철수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공식화했지만, 우리 현대사에 큰 충격을 남겼다.

계엄령이 유지되는 동안 여의도 국회 주변은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으며, 시민들 역시 국회 앞에 모여들어 “비상계엄을 철폐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당장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 직후, 한 대표가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됐고, 이 과정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사실상 두 정치 지도자의 노선 차이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친한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