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며 3월 내 공공 공사비 현실화 정책을 약속했지만 지속적으로 공사비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인건비, 자잿값 상승, 규제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10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1순위 건설 애로’인 공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 계약·총사업관리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지나 현장 특성 등 시공 여건에 따라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턴키(설계부터 시공, 관리사업을 일괄 계약하는 계약 형태) 수의계약 체결 시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그간 공사비에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표준건축비의 110%로 상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한다.

이번 공공 공사비 현실화 정책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정책으로 그간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았던 금융 부담에 대한 조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소 등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근 대두되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업무, 문화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전환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국가계약법 하위 법령이나 계약 예규,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대한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지속적인 현실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했던 인건비, 원자잿값 상승과 규제 등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노임단가 기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 직종 인건비는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감소로 인건비가 상승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은 2023년 6월 기준 50.8세로 2004년 37.5세에 비해 평균 13.3세 상승했다.

정부의 규제 역시 공사비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 공법이나 새로운 보강재 사용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됐다. 2025년 6월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잿값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장의 건강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 역시 “정책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소비된 경우가 있다”며 “업계 전반의 생태계를 고려한 실질적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교수는 “제로에너지주택, 층간소음 저감 규제 등 공사비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구체적인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