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과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경기 회복과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 부문의 공사비 현실화와 민간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30여년간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중소규모 공사 기준 1~2%p 상향한다. 

또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1.3~3.3%p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부 민자사업 11건을 추진하면서 물가특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0.5조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신속 착공 지원을 위해 PF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부실사업장 경매 자금 등을 지원하는 신디케이트론도 현재 1조원에서 내년 1분기 중 2조원,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선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확대하는 등 협의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중소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지방 건설 현장의 보증수수료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0% 할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하여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