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CEO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위성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오는 3월 이후 스타링크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예상하면서 2분기 초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링크 단말기 사용에 대한 기술 기준이 오는 15일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7일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한다.

과기부는 이번 주 내에 주파수 이용 조건을 초안으로 확정하고 3월 중 스페이스X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조건에는 국내 기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의 주파수 공유 협조, 지표면 전파 보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페이스X는 국내 서비스 개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스페이스X는 국내 법인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했지만, 당국의 승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공급 협정 법제처 심사,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 기술기준 추가 조율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실제 서비스 개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스타링크와 경쟁하는 영국 원웹의 경우에도 기술 기준 행정 예고가 3월 4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 진출에 필요한 규제 과정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원웹은 한국 기업 한화시스템과 협정을 맺어 국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