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추가 하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전망한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조사에는 한은 이지호 조사국장, 조사총괄팀 김대용 팀장, 이광원 과장이 참여했다.

한은은 계엄사태 이후 지속된 국내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경제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내수가 위축되며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 보다 0.2% 가량 낮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요소다. 4분기 성장률은 이듬해 성장률에 이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감액된 점이 성장률을 0.06%포인트 낮출 것으로 분석됐지만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이번 평가에서 2월 전망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받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시기, 규모, 대상도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언급하며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도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1월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들이 보다 구체화되는 것에 따라 11월에 예상과 비교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월 전망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의 전개양상과 함께 추가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확인해 새로운 전망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현재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며 “이때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 강조했다.